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련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를 완전히 해소한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발표, 오는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전국의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28만 명(80.0%)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했고, 특히 7월부터 실무인력 추가 배치해 전담인력 9104명이 2학기를 준비 중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지난 1학기에는 전국 2963개교에 먼저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함께 준비해 왔다. 먼저 교육청별로 2학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북 영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농식품부에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힘을 쏟고,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안성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검사와 백신접종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관리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뉴스1, 무단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의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 지난 7일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신속시범사업 대상과제에 선정돼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마쳤다. 신속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군 도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은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사족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을 할 수 있으며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해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육군 특전사 및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 검증과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분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DPAA는 ▲유해 발굴 조사 참여 ▲과학적 정보(검시, DNA 표본추출 등) 및 기술 데이터 공유 ▲상호 협력 프로젝트 추진 ▲전문·기술 인력의 방문·교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유해 시료 채취와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를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해 한국이 태평양 격전지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 큰 의의가 있다. 태평양지역의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는 5407명으로 밝혀진 바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DPA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됐던 고 최병연 님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추도식을 개최했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는 1200여 명에
국무조정실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을 찾아 여름 방학 중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은 200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결식 우려 아동의 끼니 공백을 해결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200만 식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예민한 나이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대면 접촉 없이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현관문에 걸어놓은 뒤 벨을 누르고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시설은 SK와 성북구 등이 지원하는 곳이다.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임은미 실장은 “불가피한 환경의 변화로 결식위기에 처한 아이들,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120여 개 넘는 기업이 힘을 모아 돕고 있다”면서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아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잇달아 발효되는 가운데, 폭염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폭염 대응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옥외 노동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므로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인 물·그늘·휴식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5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등 현장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 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고,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때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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