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956가구, 신혼·신생아 2천246가구 등 총 4천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천20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천1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Ⅰ유형(1천101가구)과 70∼80% 수준인 Ⅱ유형(1천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서울=연합뉴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는 노동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소기업·저숙련 직종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개최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디지털·AI 역량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저숙련 직종에서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앞으로 정책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AI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과 당심 확대안, 절충안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존 당심 반영 비율(50%)을 유지하면서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절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전날 '지선 총괄기획단-전국
(춘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질타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모두가 함께하는 AI 디지털 교육 페스타'를 개최한다. 16일과 18일은 초등학생, 17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페스타는 그간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AI·디지털 교육 정책의 성과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 중심의 미래 교육 축제다. '교육수도 대구'가 구축해 온 AI·SW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놀이와 창작, 문제 해결의 도구로 경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3개의 체험 영역과 1개의 전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반별로 3개의 영역을 체험한 뒤 전시 영역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험 영역에서는 ▲디지털 과몰입 예방과 정서적 균형을 고려한 체험, ▲생성형 AI와 SW 융합 체험,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한 학습 체험 등이, 전시 영역에서는 SW·AI 몰입형 캠프와 SW미래채움 사업 성과, 에듀테크 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된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타악 퍼포먼스를 활용한 난타 체험, ▲정서 회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 인천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확산으로 학생 노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경찰과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지역단체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치료,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고위험군 학생 상담·치료 지원, 예방 홍보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도박 문제 대응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접근성 지원, 이동지원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이 장치는 차량 운행 중 가속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감지되면 가속페달 신호를 자동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장비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00대에 우선 설치하고, 2026년에는 150대까지 확대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민간 구급차와 연계해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 목적 이동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인천 전역은 물론 서울·경기도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