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공중케이블 지중화신공법(이하 미니트렌칭)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골목길에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케이블 지중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는 높은 인구밀도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공중케이블 지중화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용 부담 및 도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이면도로·골목길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전주와 케이블 모두를 땅 속으로 묻는 기존 지중화 방식과 달리 도로를 최소폭으로 굴착해 통신선만 묻는 '미니트렌칭(mini-trenching)' 공법을 이용하면 이면도로·골목길의 공중케이블 정비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방식 대비 3배 빠르고 비용도 7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간은 관악구 장군봉2길 230ｍ 구간이다. 이 구간은 통신케이블이 낮게 난립한 상업지역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구간이다. 구는 오는 4월까지 지하매설물(GPR) 탐사를 통해 매립현황 등을 파악, 지장물 정비 및 주민협의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9월까지 공중케이블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3년동안 공중케이블 정비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료 중개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금액 1억 이하의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 원,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뜩이나 높은 생활물가에 이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작은 틈새까지 세심히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142가구에 3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 한해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수유동 소재에 위치한 백년시장 약 230m 구간에 아케이드(아치형 차양 막 구조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백년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인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면적 1,725㎡ 규모의 아케이드는 약 230m 구간(한천로 1056 ~ 한천로144길 47)에 조성된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엔 구비와 시비, 민간자본금 등 총 44억 원이 투입된다. 구는 백년시장 아케이드 차양 막 재질로 테프론(PTFE)을 사용할 예정이다. 테프론은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을 가지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섬유다. 기존 아케이드 재료로 사용되던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녹는점이 높아 화재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구는 최근 불거진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소화전·감지기·CCTV·방송장비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전신주 및 통신선로 이동 공사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후 기초공사와 현장 정밀 실측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풍수해보험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따른 구민의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 구민의 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1년 단위의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공공하수관로 역류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반지하 주택 등의 개인배수설비 역류 피해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재난지원금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피해 인정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있는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 때문에 가입률 저조로 2019년 919건, 2020년 667건, 2021년 555건, 2022년 425건까지 매년 가입 건수가 감소해 왔다. 이에 구는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2.5배 늘어난 1,059건의 가입실적 달성을 목표로, ▲재해취약지역 우선 가입 ▲우선가입대상 목적물 선정 가입 ▲경제취약계층 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 등 체계적인 타겟팅 전략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려고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지원 규모도 2만6천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서비스는 ▲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 청소년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3월부터 3천935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는 지난해 25개 공동주택 단지의 주도로 보수, 경비실 및 경로당 환경개선, CCTV 및 보안등·보도블록 교체,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등 30개 사업에 2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주도로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과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24개 사업이 해당 된다. 미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6개월 주기로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정보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시민들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주택구입 및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 및 확인해 정확도 높은 공급물량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더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들을 포함해 산정됐다.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해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모든 분양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 부동산업체는 건설회사 등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분양 공고된 사업장 등만을 파악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누락에 따른 물량 차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공개한 정보는 향후 2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다. 2023년도에는 총 3만4천호 공급예정이며 사업별로 보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주민 체감형 혁신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행정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는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환경 개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비 제로에너지공원 로드맵 구축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스마트 시니어 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등 주민 체감형 혁신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 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공공·민간 주차장 스마트 공유 솔루션을 기반으로 목동 학원 밀집지역 주변 주차장 27개소를 공유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점 등이 우수 혁신사례로 평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보를 통해 혁신행정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올해 한자로 작성돼 읽기 어려운 구(舊)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한글로 쉽게 바꾸어 민원인의 지적업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토지·임야대장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대장으로 영구 보존문서이자,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구(舊)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가 표기돼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한자 수기로 작성돼 글자 식별이 난해하며 내용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강북구는 기존 한자로 작성된 옛날 토지·임야대장 약 5만 4천면(面)의 지번, 지목, 면적, 기준수확량등급,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년법인 서기 연도로 변환해 올해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씨개명, 일본식 성명과 한자어 정리로 일제 잔재 청산과 민원응대시간 감소로 지적(地籍) 행정업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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