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업(구직)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등을 내걸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국정과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노동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각종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관련 수당 신설·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업급여 중에서는 별도의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를 청년부터 신설하는게 대표적이다.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수급 대기기간 3개월)로, 도입 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방안 등도 제시됐다.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논의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30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창원=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50여명을 투입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 공사시공·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
(서울=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고 밝혀 왔으나 정작 대면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서울=연합뉴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가파르게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이 7천원을 넘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7천62원으로 작년보다 9.3%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1% 높은 수준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6천871원이었으나 14일 7천23원으로 7천원대로 뛴 데 이어 전날 더 올랐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52%로, 한 달 새 한 포기에 2천5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배춧값의 오름세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상순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배추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이상기후 때문에 양질의 배추가 많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2∼3주 앞선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배추 상품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천393원으로 작년보다 23.6% 저렴하며 평년보다는 5.7% 싸다. 농식품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의 기온이 내려가 최
(서울=연합뉴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19일 일본 도쿄에 '더현대 글로벌' 정규 매장(리테일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K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매장은 도쿄의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마련되며, 브랜드를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장에서 선보일 첫 브랜드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트리밍버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월 16일까지 매장에서 트리밍버드의 와이드팬츠 등 대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정규 매장 개점은 현대백화점의 글로벌사업 확장과 사업 모델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작년 5월부터 K브랜드를 해외에 선보이는 더현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모두 43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에는 정규 매장을 마련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보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매장 개점이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정규 매장 운영과 현지 마케팅을 위해 지난 5월 일본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다시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지 한 달 만에 재차 방문한 것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이자 주요 통상협상 대상 분야로 꼽히는 조선·반도체·자동차·방산·바이오·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연일 강경한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시찰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이를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대답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김 위원장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며 화해의 손을 뿌리친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인내'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는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책 홍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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