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려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연금행동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탁운용 방식이 펀드 출자로 변경되면 종전과는 달리 의결권 행사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운용사로 바뀐다. 연금행동은 "의결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생선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 어물전을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뗀 막대한 돈을 자산운용사들이 그들만의 '돈 복사'에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연금행동은 또 "국민연금이 자동 거수기 노릇을 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다"며 "(민간 위임으로)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감시에서 벗어나면 제2, 제3의 불법 합병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세종=연합뉴스)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의 1인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해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천177개반(독립반 850개·통합반 1천327개)이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장 3월부터 독립반 1천224개(2026년 운영 예정 포함) 중 788개(64.4%)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대한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이다. 다만,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비율(1:3)을 그대로 유지한다. 독립반이란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별도 채용된 담임교사
(서울=연합뉴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선전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경기 전망치는 수출 외에도 내수와 투자, 고용 등 대부분 부문에서 전달 대비 오르면서 기업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2월(93.9)까지 47개월간 이어진 부진 전망이 멈춘 것이다. 모처럼 나타난 긍정 전망은 전월과 비교해 급등한 제조업 부문의 BSI 수치에 힘입었다. 3월 제조업 BSI는 105.9로, 2월(88.1)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기준선을 웃돌아 긍정으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2021년 5월(108.6)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는
(서울=연합뉴스) 월세 상승 기조가 서울의 주요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자사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보증금 1천만원 기준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62만2천원, 관리비는 8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 대비 각각 2.0%, 5.1% 오른 수치다. 다방은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를 집계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전반적인 월세 강세 기조가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 원룸의 경우 지난달 평균 월세가 73만8천원으로, 작년 1월(62만5천원) 대비 18.1%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어 한양대(64만2천원) 11.3%, 고려대(66만3천원) 9.8%, 연세대(68만3천원) 6.2%, 서울대(48만9천원) 1.9% 등의 순으로 인근 지역의 원룸 평균 월세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중앙대(46만9천원·-11.0%), 서강대(59만9천원·-6.7%), 한국외대(59만9천원·-5.1%), 이화여대(71만1천원·-4.0%) 인근 지역의 원룸은 같은 기간 평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민은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어제 최고위에서 재논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일은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는 24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와 관련,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 미래 정례 조찬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토론 이후에는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실상 '윤 어게인'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소장파 등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주목받았으나, 당명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어제 의총은 과연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의원들의 허심탄회하고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장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
(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미 동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련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개방 요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 (발표) 연기는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동맹 간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무리한 훈련 축소 논란을 즉각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방위 태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권이 남북 간 '묻지마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안보 공백 우려를 키운다"며 "사전에 협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3월부터 관내 7개 대학과 협력해 71개 초등학교(120학급)를 대상으로 'RISE 늘봄학교(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규 수업 종료 후 무료로 진행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 체험·놀이·안전 중심으로 설계해 총 8개 분야의 대학별 특화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특히 대학이 검증된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세부 운영 분야는 ▲문화·예술 '계절빛 그림교실 등' ▲체육 '신나게 콩！ 재밌게 짝！ 체육놀이터 등' ▲기후·환경 '기후야, 놀자！ 지구야, 힘내！ 등' ▲디지털 '내 손으로 만드는 디지털세상(3D펜) 등' ▲창의과학 '호기심 과학 등' ▲학교적응·정서 ▲교과교육 '국어·영어' ▲인문·사회 영역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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