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고초를 겪은 젊은이들 중 일부는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청년층의 심각한 경제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 특성상 직업이 아예 없거나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물가와 주거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어른이 되자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는 셈이다.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 5대은행 20대 가계대출 연체율 0.41%…전 연령층 중 1위 17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5천6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 자체는 ▲ 30대 195조4천933억원 ▲ 40대 221조1천409억원 ▲ 50대 172조2천824억원 ▲ 60세 이상 132조1천934억원과 비교해 작지만, 대출의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 20대의 5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관련,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연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이 이날 청구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17일 증
(서울=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과 관련해 ▲
(서울=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것이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 수의계약 가운데 여성기업에 수주 혜택을 주는 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디자인 전문업체인 D사·S사와 수의계약 30건을 체결했다. 이 중 S사는 D사 대표의 아내가 설립한 업체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특례 수의계약만 12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소속 디자이너 명단도 동일했으며, 근무지 주소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두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력으로 다른 이름을 쓰면서 유산청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령업체가 편법으로 여성기업 특례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 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며 "전체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세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은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6가구 모집에 2만4천832명이 신청해 평균 32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59㎡A형(732.7대 1), 49㎡C형(685.0대 1), 59㎡B형(477.7대 1), 84㎡A형(447.9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70가구(특별공급 94가구·일반공급 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가는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10억6천850만∼22억7천850만원에 형성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층에서 '규제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단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는 이날부터 청약 규제지역이 됐다. 전날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이 단지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오전 대구글로벌교육센터에서 '교실의 벽을 넘어 살아있는 배움의 세상으로'를 주제로 '제1회 WOW(World Outside the Walls)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WOW 페스티벌'은 2024년까지 운영됐던 '교육국제화특구 페스티벌'과 '학생 주도 글로벌 동아리 페스티벌'을 통합한 행사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국제화 체험관 ▲외국어 교육활동 체험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교육국제화 체험관'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내 학교 및 교원 연구회가 참여해 초등학교 영어 '꿈을 향한 진로 탐험대', 중학교 영어 'Challenge with AI', 일본 문화 체험(일본 한바퀴! 일본어 랜드), 중국 문화 체험(중추절 문화 체험), 세계시민 체험활동 'SDG 워너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어 교육활동 체험관'은 학생 주도 글로벌 동아리 61팀을 비롯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창의성 캠프 28팀, 영어 인문학 독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8일 10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