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준 해양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날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된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는 8시간당 1시간씩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 다만 해경의 한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출동할 때는 2명이 함께 나가는 게 맞다"며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자도 이 경사와 함께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전주=연합뉴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오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308명과 함께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대체 조류서식지를 추가 검토하고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이 절차마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는 11월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도 어렵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내주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항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오는 10월 금리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해 추석 이후로도 상승폭을 키워간다면 금리인하 시점이 11월이나 그 뒤로 미뤄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10월에 한차례 인하를 한 뒤 내년 중 추가인하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논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해당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협상은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우선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전까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니라 기존의 25%로 유지된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울=연합뉴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히 회견장에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않았느냐고 국민이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및 번복 사태에 대해 "얄팍한 모략",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전남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촌에서 은거 중이던 이 부회장을 체포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 중"이라며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통신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추적 끝에 이 회장이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 3층에서 은거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잠복 끝에 택배를 수령하러 나온 이 회장을 검거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전전하다 지난달 초 목포 소재 원룸 형태 빌라에 단기 임대계약을 맺어 머물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서울=연합뉴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천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이
【국제일보】 전남 구례군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열리며,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흙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장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의 주제를 생동감 있게 담아낸 주제관과 40여 개의 기업관, 건강한 음식으로 약선요리를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존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플리마켓에서는 지역업체와 연계해 신선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도 풍성하다. 흙을 직접 만지며 생태 감각을 깨우는 흙 놀이터, 텃밭 만들기,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는 테라리움 체험, 스탬프 엽서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어린이 과학 AI 코딩캠프 대회, '탄소중립, 흙 살리기, 구례'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글로벌 어린이 AI 그림그리기 대회도 함께 열려 관심을 끌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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