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3주 연기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부산=연합뉴스) 챗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연합뉴스)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서울=연합뉴스) 금과 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리, 백금, 팔라듐 가격도 치솟고 있다. 구리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톤(t)당 1만2천달러를 넘겼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구릿값은 23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1% 넘게 뛰어 톤당 1만2천160달러까지 올랐다가 1만2천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FT는 구리 가격이 올해 37% 뛰었으며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FT는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및 약달러 전망,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구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개월 사이 세계 주요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와 기상 재해 등도 공급난 우려를 키우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세계 2위의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는 지난 9월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됐고 앞서 5∼7월 콩고민주공화국과 칠레의 주요 구리 광산에서는 각각 홍수와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대표 산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2원 내린 1,460.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했다. 환율은 1,460원대 중반에 머물다가 한 때 1,458.6원까지 떨어졌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주간거래 종가가 1,480원을 넘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날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가운데 매도 물량은 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 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대통령 일정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여야가 추진키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면서 교단의 민원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정교
(파주=연합뉴스) 23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3분께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감악교차로 인근에서 추돌 사고로 군용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2시께에는 연천군 백학면 비룡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파주 적성면 방면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고 연천군이 전했다. 앞서 오전 11시 45분께에는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파주 적성면, 연천 백학면 일대에 강설이 이어지면서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도로가 미끄럽다는 내용의 수십건의 112·119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금일 12시 기준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적성면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서행 운전과 우회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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