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22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청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특혜·갑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수사 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를 낙점했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된)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로, 김 실장은 작년 6월 초까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지금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 개별 발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작가회의는 제24회 '아름다운 작가상'에 소설가 한창훈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름다운 작가상'은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하는 상으로, 젊은 작가들이 문학 선배에게 헌정하는 상이다. 한창훈은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집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장편소설 '홍합', '꽃의 나라',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펴냈다. 작가회의는 또 제10회 '내일의 한국작가상'에 문경수 시인을, 제24회 '내일을여는작가' 신인상에 김재희(시)·홍해랑(소설)·수경(동시)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한동훈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가 이어지자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자신 역시 의원직까지 걸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제안에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 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취 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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