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과 수사 방해 의혹은 이러한 질책을 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내려고 해병
(서울=연합뉴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47.3%는 작년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40분(서부 시간 오후 2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천474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전날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에는 11만6천달러선도 넘어섰다. 이날 비트코인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1만3천700 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오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약 4분 동안 11만6천 달러선을 뚫었다. 가격은 11만6천700달러대까지 최고점을 높였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맹공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 정권"이라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모아서 '범죄 혐의 장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낙후됐던 부산 금정구 노포역이 부산, 울산, 경남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로 노포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노포역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 중 하나다. 부산시는 이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예타 통과로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노포역은 광역철도로 울산으로 연결되고 양산선과도 이어지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부산시는 광역철도 개통이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포역은 월평역을 통해 도시철도 정관선과 연결되고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와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변두리에 불과했던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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