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회장은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천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공정위, 금융위, 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울산=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봤다. 호기심이 든 C씨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들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수봉공원 인공폭포 일대에서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제5회 수봉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수봉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주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무대 공연, 체험 프로그램, 거리공연,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 오후 3시부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자개 무드 등 만들기, 자석 캔버스 그림 그리기, 탈곡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이어 인천문화재단 요기조기 음악회, 펜타포트 슈퍼루키팀의 사전 공연,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무대가 차례로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며, 저녁에는 백지영, 육중완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미추홀구민 가요제와 함께 장민호, 경서 등이 축하공연을 펼쳐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과 거리공연도 곳곳에서 진행돼 방문객들은 오감을 통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자연과 문화,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시청 일원에서 '제4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나와 가치; 나를 위한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로'를 주제로,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오전 10시 개장해 18일은 오후 8시까지, 19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판매관 ▲정책홍보관 ▲학술행사관 ▲시민참여 체험존 ▲사회적경제 창업 상담관 등 총 120여 개 부스가 마련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만들고(핸드메이드 공예) ▲틔움직업재활센터(우리밀 쿠키·빵) ▲더좋은커피협동조합(수박 탄산수·커피) ▲청춘발산협동조합(재활용 체험) ▲수떡공예교육문화원(과일모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다. 또 ▲서울 목화송이협동조합(수공예품) ▲세종 솔티마을(복숭아와인) ▲강원 허브이야기(허브제품) ▲제주 춘삼협동조합(홍게 간장) 등 서울·세종·강원· 제주 등 전국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은 지난 8월 발생한 단수 사고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누수 사고가 발생했던 하천 인근 옛 국도 36호선 도로 구간에 신규 관로를 매설하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군은 신규 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누수 관로에 대한 보강 설계를 마쳤으며, 10월 중 가배관 철거 등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에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수관로 복선화는 단수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완료된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충북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송수관로 전 구간 복선화 추진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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