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인천=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의 국내 사전 판매 결과 판매량이 일주일간 135만대로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직전까지의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전작인 S25 시리즈로 11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130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S26 시리즈에서도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 판매 비중이 70%로 고급 모델 선호 현상이 이어졌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사전 판매량 역시 역대 울트라 모델 중 가장 많았다. 색상별로는 울트라와 일반 모델에서 화이트, 블랙 비중이 높았고 플러스 모델에서는 블랙, 코발트 바이올렛이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사전 구매한 고객 중 30% 이상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S26 시리즈를 자급제로 구매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구독클럽은 올해부터 삼성케어플러스 보장 항목에 사이버 금융범죄 및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 또, 기존 스마트폰 파손 보장에 분실 보장까지 더한 3년형 상품을 도입했다. 통신 3사는 사전 예약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갤럭시 S26 개통을 시작했다. SKT
(세종=연합뉴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2%대다. 다만 긴 설 연휴의 영향으로 여행·숙박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강해지며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상승세는 내달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류 폭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지난달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 충청북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 충청북도에서 뵙겠다"며 직접 참가자 200명을 모집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도(道)지만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완성했다"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발전의 성과가 지표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길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 전북에 이어 이번이 11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휘발유 가격 급등 관련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 유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수입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며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는 최소한 몇 주 전에 수입된 원유를 기반으로 하기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가 당일 날 즉시 반영이 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공기업이 운영하는 S오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다"며 "공기업 자회사까지 이런 가격 급등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서울·영종도=연합뉴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 대기하던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대만을 경유해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으로 모두 3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짐을 찾은 후 입국 심사를 거쳐 각자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광객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한다며 "경기의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
【국제일보】 전라남도가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산과 바다에 차향이 가득한 보성 '다향울림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성 회천면의 다향울림촌은 '차의 향기와 소리의 울림이 널리 퍼지라'는 뜻을 가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녹차의 고장 보성의 특색을 살려 남해의 풍경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로, 도시민이 농촌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적합한 마을로 인정받았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인 녹차족욕체험을 통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차를 한 잔 즐기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보성의 명물인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준비됐다. 달콤하면서도 녹차의 깊은 풍미를 느끼는 녹차초콜릿 만들기 체험, 녹차와 숯을 이용해 만드는 녹차 환 안대 만들기 체험 등 다향울림촌만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향울림촌 5분 거리에는 율포해수욕장과 해수녹차센터가 있다. 율포해수녹차센터는 해수와 녹차가 만난 깨끗한 물로 녹차 해수탕을 운영하고 있다. 뜨끈한 바닷물에서 아이들과 물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