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유실된 경복궁 근정전 향로 뚜껑 두 점의 재현품을 제작해 이를 얹은 향로를 24일부터 상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근정전 향로는 조선 왕실의 위엄을 시각화한 궁중 유물로 근정전 양옆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한 두 점이 나란히 배치됐다. 1866년(고종 3년) 경복궁 중건 당시 광화문 서쪽에 있던 대종(大鐘)을 녹여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정전 향로는 본래 각각 두 개의 손잡이와 세 개의 발이 달린 정(鼎·솥) 형태의 몸체와 용(龍)을 형상화한 뚜껑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몸체만 기단석 위에 고정돼 있다 보니 뚜껑은 두 점 모두 유실됐다. 국가유산청은 1961∼1962년 양쪽 향로의 뚜껑이 모두 유실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복궁관리소는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향로 뚜껑 재현을 추진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원광식 보유자, 원천수 이수자가 참여해 재현품을 제작했다. 재현된 향로 뚜껑 2점을 포함한 근정전 향로는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서울=연합뉴스)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024∼2025년) 갈등을 해결한 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총 37곳이다.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서울=연합뉴스)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비교적 낮았지만,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유독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3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24조3천억원 늘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163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자영업자 차주 수도 37만2천명 늘어, 전체 차주 증가(+46만4천명)를 주도했다.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은 점이 특징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은 고령일수록 높았다. 연령대별 대출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다. 고령 자영업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곧 정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법안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 산림청이 주최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경연대회’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경미한 지역이 집단발생지로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감시․예찰․방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연차별 방제 로드맵을 고도화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경미 지역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화순·신안·영암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남해·함양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회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예찰강화 ▲방제전략의 단계적 목표설정 ▲이동단속 등 확산 차단 체계 ▲ 주민 참여·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울진군은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용 산림과장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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