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 1년을 맞은 날 내려진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이 터져나오는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을 찾아 정부·여당이 야당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는 무죄"라며 "조작된 퍼즐로 꿰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우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워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사즉생으로 맞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야영장 등 취약시설 총 92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분전반 및 배선 상태,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손상 여부, 열화·과열 흔적 등 전기설비 안전상태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다. 안전점검 결과 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 일정 기한을 부여해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실내 활동 증가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은 2일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에서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44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전문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문화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최신 공연장 설비를 도입해 군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문화거점 조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문화·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했던 공연·문화 공간을 확충해 군민 누구나 문화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국제일보】 과천시는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사업 '과천 함께 웨딩'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시는 추사박물관 내 과지초당과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등 두 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한 쌍당 최대 100만 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한다. 예비부부는 본인이 원하는 결혼전문업체를 통해 예식 세팅, 진행, 뒷정리까지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결혼식 당일 발생한 식사비와 예식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정산한 뒤,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하객 50명 전후의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으로,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거나 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식 진행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혹서기인 7∼8월은 운영 대상 기간에서
【국제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29일 CGV 계양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강화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CGV 계양점 1개의 관을 대관해 드림스타트 가족이 함께 '주토피아2'를 관람했고, 팝콘과 음료 등 간식도 제공해 영화 관람에 즐거움을 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영화 관람이 일상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 건강한 가족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고, 내년에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평균 만족도 90%(5점 만점 중 4.5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8회 교육에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웹 앱 개발, 이미지·영상 제작 등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다양한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작성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사업신청서 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 이해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 및 사업신청서 작성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
【국제일보】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27일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버츄얼 팝업 스페이스-텔레포트'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버추얼 팝업 스페이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미국 교육의 도시, 보스턴을 체험하는 콘텐츠가 제공된다. 정기적으로 체험형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말로만 듣던 보스턴 하버드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친구들과 자주 놀러 와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버추얼 팝업 스페이스는 독립영화 배급사 '퍼니콘'과 파트너쉽을 맺고 독립영화 시사회, 코멘터리 상영회 등 부산의 대표적인 영화 행사들을 유치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권 기획자가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정구는 민간 상권기획자 '어번데일벤처스'와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난 6월 최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5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착 GPS Governance,Policy&Safety!' 프로그램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6개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를 제출해 전문가 사전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단 8개 사례만이 본선에 진출한 치열한 경쟁 무대였다. 인천시는 혁신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착 GPS' 모델을 발표하며 장려상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시는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 ▲다국어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한국어 교육 확대(총 2,613명 참여)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지원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일터의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이웃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작년에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로 2년 연속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