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국내 함정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가 '원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4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일준·유용원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함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서 의원은 "미국의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원 정도이며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천600조원 정도를 투입해 함정을 신규로 건조한다고 한다"며 "관련 법령만 좀 바뀐다면 충분히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60조원,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는 합쳐서 100조원 정도 규모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각 방산 회사에서 '원팀'을 구성해 나아간다면 'K-조선', 'K-함정'이 오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 업계가 '별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더없이 절실한 기회"라며 "미국은 우리 군함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 함정 MRO 분야에 대해 긴밀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상=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전날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다. 제주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사령관은 해군 소장이다. 2030년대 중반에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되면 구축함은 18척으로 늘어난다.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급(8천200t) 이지스구축함 3척과 세종대왕급(7천600t) 이지스구축함 3척 등으로 구성되는 71·72·73기동전대와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군수전대와 제주기지전대 등 5대 예하 부대가 있다. 최신예 함정이 집중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의 몫이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인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한 데 대해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든 뭐든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명절에 보셨겠지만 '경제 좀 살려달라', '먹고 살아야 미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고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재난 대응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경비함정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 해역에서 어선이 좌초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지 해상의 기상악화를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인력을 보내 인명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손목시계 수출액이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무역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액 규모는 1천627만8천달러를 기록해 총 12개 나라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위는 일본(1억2천만달러)이었고, 3위는 스위스(587만 달러)가 차지했다. 북한은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석탄과 섬유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판로가 막히면서 제재를 받지 않는 손목시계에 대한 대중 수출을 크게 늘렸다고 VOA는 설명했다. 2019년 4천918만 달러를 기록했던 북한의 대중 손목시계 수출액은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잠시 중단됐다가 2023년 약 405만 달러로 회복한 뒤 지난해엔 이보다 4배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손목시계 개수는 1억3천688만개로 1개당 가격은 11센트에 불과했다. 1개당 가격이 일본(1달러 47센트)과 스위스(3달러42센트)에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인 10명 중 1명이 착용할 수 있는 만큼의 손목시계를 팔았지만, 헐값에 판 탓에 벌어들인 돈은 2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의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다가 예상치 못한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임명되지 못했는데,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관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은 이번에 임명되지 않았다. 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2월1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와의 경제협력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와 함께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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