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한 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을 나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현장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고 있다"며 "즉시 특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네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을 덜겠다"면서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도시, 그 길을 서울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돌봄, 건강,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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