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연합뉴스) 강원 영월군 호야지리박물관은 이달 15∼21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그린 일본지도'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지난달 25일 '독도 칙령의 날' 125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전에 전시한 지도들을 영월로 옮겨 진행한다. 호야지리박물관은 2007년 문을 연 이후 18년 동안 '한국령 독도'를 증명하는 지도의 수집과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번 전시는 그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박물관 측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만이 '한국령 독도'의 정체성을 지도에 담아온 역사를 보여주고, 조선은 동해안에 독도를 세계 최초로 지도에 그린 국가라는 사실을 조명한다. 또 일본 역시 오랜 기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지도 자료로 확인하고, 서양 지도는 일본 지도에 의존하면서 여러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게 된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양재룡 관장은 "일본의 독도 침략은 결국 '지도의 전쟁'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라며 "지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한국령 독도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이번 전시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서울=연합뉴스) 올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올해 들어 투자경고 지정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시장경보 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며,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는 58만7천원으로 1년 전(17만400원) 대비 244% 급등했으며, SK스퀘어도 전날 32만4천원에 장을 마치며 1년 전(7만8천200원) 대비 314%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종목 주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소식에 줄줄이
(대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부터 예정됐던 철도 총파업은 유보됐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성과급 정상화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나,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 또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8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2021년 6월 감사를 벌여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경영평가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2010년 1월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해 성과급 기준으로 삼는 기본급 상향을 금지한 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기재부 공운위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다른 공기업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이 시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제안 배경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1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찰 대상자와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 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 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쿠팡 내부에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쿠팡 Inc CAO로 재직 중이다. 앞으로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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