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완료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이어 오후에는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5명도 임명한다. 비대위원에는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종합정책질의를 이날까지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의결 목표 시점으로 잡아둔 3일 본회의 일정을 4일로 하루 순연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함께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이르면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일정 외에도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 등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이,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3선)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이 각각 뽑혔다.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총 30조5천억 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해외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도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면담 내용에 대해 "우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논의하게 시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상전위를 열어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따라서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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