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했다. 권 지명자는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대국민사과 시점도 오는 30일쯤이 될 전망이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작성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상상을 적은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 공양'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극적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사건 핵심과 상관없는 신당, 보살 등 자극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안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실시했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겨냥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 항의가 이어지자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불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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