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3일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앞서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서울=연합뉴스) 시사평론가 유창선(劉昌宣)씨가 22일 오전 11시46분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64세. 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79학번)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1991년 '꼬마 민주당'에 입당,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였다. 1990년대 말부터 약 30년 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1세대 정치 평론가'로 불렸다. 한 편을 들지 않고 '균형'을 추구한 탓에 양쪽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 2022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내가 이전 정권 때 방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몇 군데에서 하차시키더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더 심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친문 스피커들이 방송을 독차지했다."며 "이명박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의 배제 정서가 더 강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했다면 스타가 됐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무리 짓는 삶을 거부하고, 나를 지키는 외로운 자유를 택했다."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권 잠룡들은 차기 대권 경쟁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 지지층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물밑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홍 시장은 탄핵 국면에서 일관되게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일부 친한(한동훈)계를 겨냥,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시진핑,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물밑 기 싸움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킥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野, 24일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 설정…與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의 그런 의견까지도 모두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따라서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강경 공세를 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비롯한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압박용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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