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천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최근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4일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는 아울러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연금 개혁 등을 통해 보수가 새롭게 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저희가 파란색까지도 되찾아오겠다"며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논의의 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말 이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김문수 후보의 입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명자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너무 늦게 사과를 드려서 그조차도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처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탄핵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젊은 사람들의 말씀을 아낌 없이 들어주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상식을 되찾아가는 데 후보도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금명간에 후보께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관해서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지점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이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대리 사과 정도의 역할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지 능동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지명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계엄 사과'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사과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김 지명자를 매개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서 "김 지명자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단일화)을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묻지마 단일화' 얘기를 하겠지만 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국민의힘)은 그들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로 난리를 피워서 득이 됐는가. 그런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선거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공개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겼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
(서울=연합뉴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3일 대선 후보 3자 격돌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TK를 찾아 선거운동에 나선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진 '경청투어'를 통해서도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 영남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사흘 만에 다시 민주당의 험지격인 영남 지역을 찾는 것은 이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공들이는 모습을 부각해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김 후보는 오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울산으로 이동해 현지 아울렛과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12일 추가 발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선 기조에 대해 "통합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지명자는 청년본부장도 겸한다. 이로써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지명자를 포함해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았다. 윤재옥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부본부장에는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상황실은 장동혁(상황실장), 강명구(일정단장), 조지연(메시지 단장), 박준태(전략기획 단장) 의원과 이재성(이슈대응 단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구성됐다. 기민한 상황 대응을 위해 강명구·조지연·박준태 의원 등 30·40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단 단장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에는 박성훈 의원과 김문수 후보 캠프 출신 이충형 전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 박보경 전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공보단장과 공보수석부단장에는 강민국 의원과 최은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책총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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