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 평균 전망치(1.0%)보다 낮고 정부 전망치와는 같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초 외신 인터뷰에서 "1·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기존 전망에 이미 반영했고,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이번 전망에 추가했다. 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실제 민
(서울=연합뉴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23명, 2023년 2천16명, 작년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았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천379명, 2021년 12만2천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천796명, 작년 14만2천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책임자 처벌은 미진했다. 법 시행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천986건이다. 이 중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37명 규모 '통합대응단'이 구성되고, 경찰청은 5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박성훈(초선·부산 북구을) 의원과 최보윤(초선·비례) 의원이 28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연이어 맡게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추가 당직 인선을 하려고 한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 사무총장 인선도 주말 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각각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AI(인공지능)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정부 국무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토론한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9일 워크숍 종합 평가 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 등 새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특히 전날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만큼, 연찬회를 통해 내부 단합과 대여 전투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연찬회에서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어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가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많아서 오늘 만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추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오늘 조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데 말하는 건 시기상으로 좀 섣부르지 않나 싶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정치인 배모씨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씨는 2021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에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배씨의 관여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명씨와 갈라서 갈등 관계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께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기조"라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단은 총 124명의 지원자 중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건축계획 50명, 건축환경 2명, 리모델링 5명 등이며, 모두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건축 및 공공 건설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방향 설정, 예산의 적정성, 설계 품질 확보 등을 자문하며, 친환경 건축·에너지 효율화·사용자 중심 설계 등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공건축 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사전검토와 전문 자문을 실시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예산 계획·품질 확보·부실 공사 방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센터는 설립 5년 만인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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