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촉구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속 조치, 여야의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사과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한 대표의 해법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정말 여야 대표 회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금투세 폐지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진행하며 군사 무기의 이전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랫동안 러시아 및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북 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는 국제법과 유엔헌장 아래 모든 국가의 독립과 영토 주권이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국들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해병대 2사단을 찾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급하고 비열한 도발적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대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강화도 지역 주민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해병대 2사단도 유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해병대 2사단 예하 경계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러시아에 용병 파병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도발과 저급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갖고 감시 및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의 기만과 기습을 방지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무적 해병답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무책임하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에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하는 헌정 유린을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부정만 하다 국민께 부정당하고 싶나. 지금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사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임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 특별전시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해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고,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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