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 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당시 이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라며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기호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부장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에게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도록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3년 뒤에는 해당 저축은행 사주 박모씨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도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이와 별개로 부장검사 시절
(서울=연합뉴스) 우상호 정무수석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사흘 연속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수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다. 우 수석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도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회의를 갖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 처리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 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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