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엄마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는 경우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 자료를 토대로 10∼18세 아동·청소년 2천598명의 대사증후군과 어머니의 근무시간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네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날 때로 진단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일하지 않는 경우와 주당 1∼19시간, 20∼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한 뒤 자녀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 여부를 비교·분석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한 연장해도 주 52시간이다. 연구 결과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에 비해 2.27배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은 1.93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에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서울=연합뉴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서울=연합뉴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의 마지막 퍼즐 격인 6·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1차 입찰 때 현대건설이 단독 지원해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유찰됐다. 이번 2차 입찰에도 현대건설이 단독 지원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사업지는 개포동 185번지 일원으로, 11만6천68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 동, 2천698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 시설을 짓는다. 총공사비는 1조5천138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의 4.63% 수준이다. 사업지는 영동대로와 양재대로를 끼고 있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가깝다. 인근에 개포초·중동중·경기여고 등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좋아 교통과 교육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안하고,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지하철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단지에는 최고 115ｍ 높이의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사우나, 피트니스센
(세종·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국 측에 정식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해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요구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일단 7월 8일로 정해진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시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며 "몸은 좀 피곤해도 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다만 지난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소명서에 해당 만남은 친목 모임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것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는 등 수도권 민심 집중 공략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관계자들과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를 방문한다. 삼성전자는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평택캠퍼스를 조성해왔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자신의 행정 경험, 성과를 강조하며, 경기지사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택캠퍼스 방문에 앞서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경기 오산·용인을 거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도봉·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다시 찾아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세대가 겪는 학업·취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대학생들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청년들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후에는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이어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용인과 남양주에는 아이를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주자들이 많다"며 "교육, 주거, 교통이 편리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보호되는 살기 좋은 경기 동남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주에도 경기 남부와 북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민심에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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