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 인사’ 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방부는 11일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를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급 관료들과 국제 안보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벌이는 국제행사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을 상정한 첫 모의연습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핵협의그룹 모의연습,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것이며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특히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 때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해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연습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CG를 통해 한미는 정례적 TTX(도상연습, Table Top Exercise) 및 TTS 등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과 훈련활동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NCG TTS는 한미 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타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한국과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이하 ‘EDSCG’) 회의에서 이같이 공약하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다. 이에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DMZ(비무장지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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