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며 단식에 들어갔었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제 단식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며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시고 국가적 혼란을 멈춰주신 최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기도 하다"면서도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서 이재명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는 한 지지자의 문자가 단식 중단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히며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사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위헌'이라 단정하는 오만함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그토록 확신에 찬 '명쾌한 법 판단'이 왜 본인의 각종 범죄 혐의 앞에서는 사라지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삼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을 일삼는 사람이야말로 국정 혼란의 주범 아닌가"라며 "국민은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도를 넘어서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9명에 대한 주의 처분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대선을 하는데 3년짜리 뽑으라고(하느냐),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일축했다. 이어 "말하자면 '내가 돼본들 너희들이 지겨울 테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구상은 진작 다 해놓고, 정리해서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당 일각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사전투표 관리를 잘해야지,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과 관련해 성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은) 단체별로 갈등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국립예술단체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문체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각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단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해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운영 방식이 예술단의 본래 목적에 가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만난 포로 두 명은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로, 당시 포로 리 씨는 귀순 의향에 대해 "80%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씨는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리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살) 수 있을까요"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 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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