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2일 한 총리는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이 같이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우려시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하천변, 농수로 등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시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자막방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배수로, 하천 등에서 빗물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후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다. 미 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다목적 전투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오르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한미 장병 300여명이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이동해,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F/A-18는 영화 ‘탑건 매버릭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는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곳)과 지자체의 저화질 CCTV(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해 현장 재난 대응역량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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