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298690] 여객기 화재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국토부는 급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긴다. 최근 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은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허위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최근 정국 현안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서울=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워싱턴 현지시간) RFA의 관련 질의에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라고 RFA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도 북한과 다시 협상하기 위해 재임 1기 때와 같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24일 사견을 전제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RFA에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하며 새해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1만 건 이상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15개 공항 활주로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총 1만167건이다. 활주로 이물질은 주로 항공기 부품이나 차량·장비 부품, 등화 부품, 포장 골재, 종이 비닐 등이다. 특히 항공기나 차량·장비에서 떨어져 활주로에 방치된 나사 같은 부품은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워 이물질 탐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공항에서 활주로 이물질 탐지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인천공항 1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은 고정형 하이브리드 탐지시스템 8대, 이동형 하이브리드 탐지시스템 1대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인천공항은 국내 공항 중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음에도 최근 5년간 활주로 이물질 발생 건수가 119건에 그쳤다. 국내 공항 중에서 청주공항(43건), 광주공항(117건) 다음으로 적었다. 박 의원은 "해외 공항에서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아무리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포장해도 국민들은 그런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업체를 조사하고,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탄압하는 세상이 민주당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 국민들이 겪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정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법치가 바로 서고, 여야가 협치하는 세상임을 명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2심 재판을 언급하며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선 "국민들은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표현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할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를 본인 스스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고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 연휴 기간 폭설·한파 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설 연휴 동안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 걸쳐 폭설과 한파가 예고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세세한 곳까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귀성·귀경길 안전을 대비해 제설작업과 결빙 취약 구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의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구조물 붕괴 우려 지역의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쉼터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기상 상황 및 교통 정보를 적극 활용해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폭설 대책과 눈길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여유를
(서울=연합뉴스) 교사·학부모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보급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약 80%가 AIDT의 교과서 지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대한교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교사 236명, 학부모 368명 등 60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사 응답자의 경우 'AIDT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62.7%가 '매우 그렇다',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AIDT와 관련해 '효과적인 수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82.2%), '교사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83.1%),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강화·자기주도적 학습활동에 기여할 것'(80.5%) 등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학부모 응답자 78.0%도 'AIDT가 교과서로 보급돼 모든 학생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 AIDT에 대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