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문인 점, 이동 과정의 경호상의 문제 등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군 당국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올해 마무리한다. 또 국내 기술로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L-SAM)는 올해 1분기(1∼3월)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AI(인공지능)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425 사업'에 따른 4·5호기 정찰위성을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는 작년 4월, 3호기는 작년 12월에 각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 '자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큰 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해 왔다. 최 대행은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한일·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4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하자 이날 경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2분야)를 주재하고 행정안전 및 법무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경제1분야)과 10일(사회1분야), 13일(경제2분야)에 이른 네 번째 업무보고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 원팀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안전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 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해달라"며 "특히
(서울·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은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민생은 외면하면서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내란죄 혐의를 걸더니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한술 더 뜬다. 외교·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란을 넘어 '외환 특검법'을 강행한다"며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위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잇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행안부 장관 공석, 감사원장 공석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3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