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환장 무능쇼'로 탄핵 국면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김 사무처장에게 요청했다. 헌재에는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0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들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표를 권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해 활동을 시작했다. 7일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는 전날 외교부 김태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향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는 작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국은 지난해 대사관을 서로 설치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다소 미뤄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이며, 주한 쿠바공관도 부지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친윤(윤석열)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의원이 모였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정재 송언석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강민국 권영진 박성민 유상범 장동혁 조은희 김은혜 김장겸 이상휘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고 했던 데 대해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모였다가, 오후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서울=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기관 증인 22명으로부터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비서관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운영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온 국민이 거짓말을 확인했다. 신 안보실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운영위를 앞으로 계속 열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반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나, 반복되는 무력 도발은 수가 뻔히 읽히는 구태이자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이 따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에만 골몰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은 부디 자중하고,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없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 탄핵을 자백한 꼴"이라며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했다. 여당은 애초부터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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