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무책임하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에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하는 헌정 유린을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부정만 하다 국민께 부정당하고 싶나. 지금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사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임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 특별전시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해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고,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병원은 경북대학교 병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연수는 온라인 사전교육(9월 30일~10월 8일)과 오프라인 방한 연수(10월 21일~27일)로 구성해 아세안 국가 금융·가상자산 담당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수립 지원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방안 교육을 제공한다.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과 국적을 위장한 정보기술(IT) 인력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연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연수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실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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