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물밑 기 싸움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킥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野, 24일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 설정…與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의 그런 의견까지도 모두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따라서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강경 공세를 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비롯한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압박용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시작된 눈이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일 늦은 밤부터 강원 화천군(9.8㎝)과 경기 포천시(9.0㎝) 등 6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으며, 21일 오전부터는 충청권, 경상권 중심으로 강설이 확대되고 있다. 고 장관대행은 이번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터널 출입구, 교량 등 결빙취약구간의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보행자 미끄러짐·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이면도로, 보도, 경사로에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제설제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소분해 비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해 이·통장 등과 협력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 징후 발견 즉시 대피·통제 조치하도록 강조했다. 고 장관대행은 "국민께서는 쌓인 눈으로 무너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 대설 피해 예방과 불편 최소화에 틀림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위성 조립 건물이 최근 지붕 설치를 마치며 완공에 가까워진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VOA는 '플래닛랩스'의 1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패드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평 조립동 건물이 약 160ｍ 길이의 철제 지붕으로 완전히 덮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붕이 모두 올라감에 따라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내부 정비를 거치면 조만간 이곳이 실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VOA 분석이다. 서해 위성발사장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3월 11일 발표한 위성 발사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수평 조립동은 발사체(로켓)와 위성을 최종 조립·점검하고 준비하는 핵심 시설 중 하나다. 로켓과 위성을 발사 패드에서 수직으로 세우기 전에 수평 상태에서 조립하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됐다. 한편 VOA는 전날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인용해 발사장의 부두 시설도 크게 확장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 떨어진 해안가에 약 6천㎡ 규모로 추정
(서울=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6일에도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제2차 인태 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 3국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한미일 3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평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했다. 신문은 "미국의 역사 자체가 세계도처에서 전란을 빚어낸 역사이고 대외정책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평화와 안전의 파괴만을 가져다주는 악으로 일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도 "평화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 대해선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 실행의 선두돌격대"라고 짧게 직격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몰아오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제국, 불량배 국가"이고, 한국과 일본은 "공범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한미일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결속하는 데 대해 딴지를 걸어왔다. 한미일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제2차 인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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