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6일 강북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는 카드를 인식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무게를 자동 측정해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종량제봉투, 단지별 배출방식과 달리 배출 수수료 산정·부과 방식이 객관적이며 세대별로 수수료가 부과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높다. 또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과는 달리 배출 시에만 개폐구가 열려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배출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수수료는 1㎏당 130원으로, 사용 주민은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후불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구는 2018년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384대의 RFID종량기를 보급했다. 올해는 총 3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세대 이상 일반주택이며, 일반주택의 경우 거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이용세대수, 전기인입, 설치 공간 등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MRO가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보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4일 구리역 광장에서 '폭력 없는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불법 촬영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리시불법촬영시민감시단(단장 홍연희),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 구리 가정·성 통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전병화),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분과(분과장 남윤실), 경기북부1366(대표 정인숙) 등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일상 속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가정·성폭력 및 불법 촬영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알리고, 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 청북읍(읍장 안순복)은 지난 24일 청북읍 행복정원단 단원들과 후사2리 마을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북읍 후사리 529-2번지 일원에 행복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행복정원은 민관협력으로 관내 유휴지, 자투리땅, 골목 입구 등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빈터에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공동체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복정원 단원들과 후사2리 마을회 자원봉사자들은 후사2리 일원에 상록수인 에메랄드그린과 다양한 초화류를 직접 심어 주민들이 푸르름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했다. 안순복 청북읍장은 "행복정원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만끽하길 바라며, 청북읍 행복정원단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조성한 행복정원 유지관리에도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4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4년 시민 홍보 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기자, 시민필진, 광명소식지 시민기자 등 시민 홍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장과의 대화, 기자 간 소통을 통해 시정을 공감하며 홍보 마인드를 정립하는 한편 맞춤형 전문 교육과 힐링 문화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취재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홍보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돼다. 이날 시민기자들은 '올해 시민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광명시 정책'을 주제로 박승원 시장과 대화를 나누며 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기자들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인생플러스센터, 철산공영주차장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박 시장과 소통했다. 박승원 시장은 "여러분이 시정을 알리는 것은 모두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서로 소통과 혁신의 과정을 거쳐 진심을 담아 정책을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기자들은 시장과의 대화 후 전문 강사로부터 글쓰기,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교육받은 데 이어 목공 체험 수업에 참여해 힐링의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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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2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