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화하는 농업·농촌 여건에 맞게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해가 있다"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문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는 "여러 살펴볼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도 근절해야 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히 구축돼야 이후에도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농협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강화·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유튜브에서만 다뤄지고 그친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이슈화를 시도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뤄진다는 것은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얘기이자 뻔뻔한 얘기"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차량 6대는 요격미사일만 오산기지에 내려놓고 성주기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차량 1대에는 8발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6대가 모두 8발을 이송했다면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오산기지로 이동한 셈이다. 사드 요격미사일은 아직 오산기지에 있지만, 조만간 미군 대형 수송기(C-5 혹은 C-17)에 탑재돼 중동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관리를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요격고도 40∼150㎞로 우리나라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포대는 성주기지에서만 1개 포대가 운용되고 있다. 1개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차량)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에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총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 요격미사일이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발사대와 레이더 등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구리의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완벽한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시설의 개요와 비축 현황, 비상시 방출 계획 등을 보고받고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국제수준 이상의 안정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 수도권에 필요한 양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바로 방출할 수 있도록 정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안심이 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 전체가 여러
(서울=연합뉴스)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서울=연합뉴스) 출범 2주를 맞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송상교 위원장은 11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 2기 때 피해자 중 극히 일부만 사건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일성 요소를 가진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직권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하며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 해당 사건들을 처리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는 빠르면 이번 주 발족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3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까지 아직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3국 설치는 당연한 과제기 때문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여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모두 68명이다.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나눠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상황 관련 현황과 당정의 대응책,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달 처리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가 법안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완벽하게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호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쟁 초기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군사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거의 매일 미국 해군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국 해군은 아직은 이란의 공격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운업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해군의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동의 원유 수출이 계속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의 분석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호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무역로로, 이란은 전쟁 발발 뒤 "석유를 한 방울도 안 내보내겠다"며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이란의 위협 때문에 해협을 지나 대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자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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