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외교·안보 이슈를 고민하거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대응할 이유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내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감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혹은 협의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정 장관이 실정법 위반으로 비칠 만한 표현이나 언급은 삼가면서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연구관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장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다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소속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차장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장님 책임
(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서울=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만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2025∼2026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고병원성 AI 사례다. 앞서 경기 파주 토종닭농장과 광주광역시 기러기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정밀검사와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11∼21일 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육용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국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밀집 사육단지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 간 축산차량 등의 이동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까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소독을 매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의 방역 지역에 산란계 농장을 비롯한 다수의 가금농장이 소재한 만큼 이동 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겨울 철새의 본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등 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을 위한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내후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는 물론 교역·투자·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쁘락 소콘 장관도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써 소카 내무장관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병을 확보해 줄 것과 최단기간 내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
【국제일보】 거창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5'에 참가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수도권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10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메가쇼와 서울전람이 공동 주최한 국내 대표 여행박람회로,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여행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거창군은 '거창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거창 9경과 주요 관광지 홍보 ▲관광지도·홍보 책자를 활용한 여행코스 추천 ▲'2026 거창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안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관광캐릭터 '거복이·사각이' 인형과 열쇠고리 등 홍보 상품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이벤트와 뽑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현장 참여 열기를 더욱 높였다. 관람객들은 "거창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알게 됐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창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옥진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트래블쇼를 통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거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국제일보】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6일 삼산동 소재 굴포천 시냇물공원 인근에서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자원 동원 및 대처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직원과 민간환경감시단, 자율환경협의회 관계자 등 총 2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날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 유류 차량 전복으로 굴포천에 약 100리터 유류 유출이라는 가상의 훈련 상황이 설정됐다. 참가자들은 사고 신고 접수와 함께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제 인력과 장비(오일펜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를 신속히 동원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국내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수 최수호 씨를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가수 최수호는 2020년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후, 2023년 종영한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5위에 오르며 트로트 신예로 인기를 쌓았다. 또한, 올해 2월 막을 내린 '현역가왕2'에서는 최종 6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최수호는 "아버지의 고향인 고흥에서 첫 번째 홍보대사를 맡게 돼 뜻깊다"며 "트로트 가수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을 널리 알리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에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흥의 풍부한 자원인 유자, 석류, 김, 등의 해륙산물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미래 변화 발전 및 군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말했다. 고흥군은 최수호 홍보대사와 함께 고흥군 3대 미래 전략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군정 마케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지원대책을 추진한다. 1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구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수능 대비 교통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수능시험 고사장 주변의 교통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참석했으며, 시험장 주변 교통정리 및 단속 방안을 공유했다. 구는 수능 전날 수험표 배부가 이뤄지는 2개교와 시험 당일 시험장으로 지정된 10개교 주변 2km 이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당일 아침 교통 장애나 비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지원 차량을 운행하며, 시험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정차 및 방범 CCTV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수능 당일 전 직원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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