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광역에서는 부산, 경북이 기초에서는 경기 파주시, 경기 양평군, 부산 사하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6월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도·시·군·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조기집행실적·중점사업 집행률·민간실집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우수기관의 주요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서민생활 밀접사업(953개) 100% 집행, 재배정예산 집중관리점검회의(3회), 민간실집행률(106.6%)제고 관리 등/집행률 109.9%

◆(경상북도) 재정집행 T/F 구성운영(36명), 도 자체평가제 운영(20억), 정례 대책회의(13회), 도시사 서한문 독려(3회) 등/집행률 131.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161억), 수해복구사업(142건) 합동설계단 운영 우기전 100%집행 등/집행률 150.6%

◆(양평군) 1천만이상 공사 중점관리사업(776건) 선정 및 통합설계단 운영, 농림분야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집행률 122.6%

◆(사하구) 사업별 월단위 목표설정, 조기 추경실시 등/집행률 129.7%

행안부는 광역단체 중 1위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8억원, 기초단체 중 1위인 경기 파주시·경기 양평군·부산 사하구에는 각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대상사업 연간계획 총 147.2조원 중 88.8조원을 집행, 상반기 목표액 88.3(60%)조원 대비 100.55%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목표율이 높아져(57.4%→60%) 목표액이 증가 (82.0조원→88.3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9.2조원(79.6조→88.8조)을 더 집행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사람희망사업·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해, 목표 대비 109.2% 집행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라 집행자금이 부족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결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도 전 자치단체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