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노사정 참여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발표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 노력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영화단체장, 영화업계 대표, 정부 대표들이 모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을 다짐하는 ‘한국영화동반성장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한국 영화산업의 노사정 대표 모두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가 지난 9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선포하고 영화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성실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6일 열린 ‘한국영화동반성장 이행 협약식’에는 한국 영화산업의 노사정 대표 모두가 참석해 영화계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협약을 다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동반협은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 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영화계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 발족했다.

동반협 26명의 대표들과 23명의 실무추진위원들은 그동안 기반조성 분과,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는 이행협약에 담겨졌다.

◆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 노력

먼저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이 제시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의 역할이 공정하게 작품에 표기될 수 있도록 영화 크레디트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영진위가 마련 중인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재원 마련을 통해 기획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P&A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P&A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을 지양하되, 무료 초대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 극장 매출 매월 정산으로 영화 제작사의 자금 회전에 숨통

극장 매출의 정산에 대해서도 지금의 극장 종영 후 60일 이내의 정산 방식을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 제작사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영화의 투자·비용·손익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또 모든 영화가 예매시기 및 스크린 수 배정에 대해서 개별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약했다.

◆ 작은 영화도 최소 1주일 이상 상영기간 보장하고 교차상영은 지양

일부 대형 영화의 스크린 과다 점유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작은 영화에도 상영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급사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교차상영 등 변칙적인 상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영진위의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 VPF(디지털 상영 비용) 정산 정보 공개, 적정 영화기술 요금체계 정비

디지털 상영환경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영화의 VPF(Virtual Print Fee) 정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VPF는 P&A 비용 중에서 필름 프린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름 상영에서 디지털 영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네트워크와 서버, 디지털 프로젝터를 구비한 극장 측에 배급사가 지급하는 영화 상영 대금이다.

또 영화 기술업체들이 작업량에 따른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단가와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기술계약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기 대여료와 인건비를 하나로 통합해 요금을 일괄 결정하는 그간의 관행이 최소 인건비마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 영화진흥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설치 운영

영진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저조로 활동이 미약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화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캐스팅된 배우 등 일부 제작진의 러닝개런티를 제작사가 과부담하는 현재 구조 역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합의를 통해 캐스팅되었을 경우 러닝개런티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문에 서명을 한 동반협 대표단 26명 외에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동반협 실무추진위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화계 인사로는 임권택 감독과 영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유지인 그리고 배우 신현준, 공효진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이행협약은 앞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할 훌륭한 모범사례”라고 지적하며 “이행 협약식이 동반 성장 논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모든 영화계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반협은 8월중에 실무추진위원 중심으로 ‘이행협약 실행 추진단’을 구성해 이행협약의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영화산업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앞으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