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SKT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피해는 왜 오롯이 고객들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SK텔레콤은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히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평소 광고문자, 전화를 남발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중차대한 시기에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 위원장이 한가하게 미국으로 출국해 자리를 비웠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는 데 140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왜 국민들이 140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동동거려야 하나"라며 "극단적 무책임이며, 참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도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데 예방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후 책임규명 수단이 부재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