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
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이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 전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 전에 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을 거치는 과정에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겨우 안정시켰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시 위기 상황에서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다.
비상계엄에 놀란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정치 리스크가 헌법 체계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면서 경제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사퇴 과정에서 그동안 해온 말들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퇴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인물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대형 악재에서 시장 연착륙을 끌어내던 F4 회의체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행을 맡게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신 참석하겠지만,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사퇴 직후 언론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