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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민주 조희대 탄핵주장에 "집단광기"…韓측 "사법부 겁박"(종합)

나경원 "현대판 사법사화…입법권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
이정현 대변인 "입법 폭주 넘어 국회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 행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집단 광기', '흉기 난동'이라며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고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라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판사 겁박과 법원 무력화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라며 "현대판 사법사화(士禍)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공당의 모습이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의 행태에 가깝다"며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헌정 파괴, 내란동조, 쿠데타, 그리고 모든 쌍욕을 퍼붓는 정치, 그것이 이재명 권력의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김구 선생과 노 대통령, DJ도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가 많았었던가요? 그분들은 잡범 전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관 탄핵은 입법 폭주를 넘어 국회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 행사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행정부 마비와 검찰 무력화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 대선 후보라 해서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선택적 법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탄핵하는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후진적·비정상적·비현대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길은 개헌뿐"이라며 "국가 시스템이 다수당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대선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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