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천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325억8천600만원,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7억2천500만원 늘리는 등 총 601억8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천9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