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과 관련해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방식대로 중앙은행 간 협약을 거치는 것이 아닌,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위 실장의 이번 발언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거론되는 통화 스와프 논의가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관세 협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