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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핵잠 美승인에 "잘했다"…국힘 "관세연계·中견제" 주장도

국방위 국감…"차질 없는 추진"·"美조선소서 건조, 원가 고민해야" 주문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환영 입장 속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상충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가서 우리가 도입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꿈꿨던 숙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바람에 민감 국가로 지정돼 핵추진잠수함의 길이 더 멀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 신뢰를 토대로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았고 타이밍을 본 것"이라며 "관세(협상)하고 (핵잠수함을) 연결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는 대한민국 부를 키우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는 것인데 원가가 미국과 대한민국 어디가 싼가"라고 물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용원 의원은 "개인 소견을 전제로,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승인 또는 허용은 아주 잘했고 환영한다"며 "그런데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 새로운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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