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대강당(명동 소재)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시행방안과,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토론회 1부는 김태룡(상지대)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발표는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검토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주제 발표를 통하여,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를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채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발절차도 기존의 서류전형과 면접 방식에서 탈피하여, 1차로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적격성평가’를 부과하여 선발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2차에서는 직무적격성심사를 통해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와 전문성을 채점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발제했다.

특히, 직무적격성심사에서는 단순히 자격증·학위만 소지한 자보다, 민간에서 실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3차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평가와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지난 9월 행안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행정고시는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2부에서는 최근 외교부 특채사건을 계기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경득(선문대)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발표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교수와 김형성 연구위원은, “특별채용제도는 공개경쟁채용과 같이 공고와 경쟁을 통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와 몇몇 부처의 부정적 운영 때문에 국민들에게 ‘특혜채용’이라는 인식을 남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공무원 채용은 모두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경쟁채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채용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개토론회 발제 내용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에서는 금번 토론회 및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