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해왔던 특수활동비로 쓰인 비용은 40억원을 넘었다.
7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천만원 가운데 약 85%인 90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100억3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천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200억원 넘는 액수가 투입됐다.
배정 예산 규모(약 287억3천만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6년 전체 예산(297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출범한 상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동안, 특검에 나라 재정이 '이중 지출'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특검의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수사 종료 이후에도 비용 지출은 계속된다. 특검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2심에 이어 결국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공소 유지 및 형 집행에도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는 경우 수백억 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이미 154억3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비용추계 분석도 나온 상태다.
집행된 특검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특활비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점 기준으로 21억3천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억1천만원, 채해병 특검팀은 6억9천만원을 각각 특활비로 썼다.
상설특검팀 역시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특활비로 7천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특검팀의 특활비 지출을 모두 합하면 43억원 규모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린다.
특검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모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상세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