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9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광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민주묘지 방문 과정에서 항의한 시민을 고소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장 대표에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항의과정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고소로 오인했다"며 "장 대표는 광주시민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장 대표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불발됐다.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열어 참배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시민단체 회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 "12·3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가 광주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고소와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광주정신'을 욕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주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에게 접근해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쓴 정황들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제20대 대선을 전후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내용들을 명씨에게 물으며 소통한 점을 들어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정황들을 캐물었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제가 하는 일이 원래 그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기소 방
(서울=연합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
(서울=연합뉴스)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서울=연합뉴스) 5일 도로 곳곳이 전날 내린 첫눈으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다.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이 단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는 탓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어 낙상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개 낙상 사고 시에는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걷다가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지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뼈인 '고관절'도 골절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욕창이나 혈전, 폐렴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게 문제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수술했더라도 1년 내 14.7%가량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고, 4명 중 1명은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
(세종=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밝힌 뒤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분석하고 문항을 교체·검토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구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어 1등급은 6∼10% 내외가 나왔을 때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층 개발로 인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정비사업 정체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날 오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오 시장은 노후 도심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를 떠나 주민 삶의 질과 맞닿은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날 공개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동영상에서도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남산 녹지 축이 생기면 세계 도시계획사에 획기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 갈증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운지구 노후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사업 현황을 브리핑하고, 지역 주민 100여명과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오 시장이 직접 세운지구를 방문한 것은 이 일대 개발과 재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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