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오
(서울=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 '사탐런' 영향으로 과학탐구 영역에서 고등급을 받은 응시생이 줄면서 수시 최저등급 충족에 실패한 '최저떨' 수험생이 속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에서 총 50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 모집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보다는 30명 줄었으나 모집 인원 증가 전인 2023학년도(13명), 2024학년도(33명)와 비교하면 각각 3.8배, 1.5배 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의대 미충원 인원 50명 중 48명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9곳에서 나왔다. 인제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11명), 한림대·원광대(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4명), 동국대 와이즈캠퍼스·건국대 글로컬캠퍼스(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권 대학인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1명씩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의대 수시에서 미충원 현상이 이어진 원인으로는 '불수능'이 지목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가 1등급 비율이 전체의 3.11%에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 사건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 재판부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배당이 속속 이뤄졌다. 특검팀은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본격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택배노조 등은 지난 23일 김범석 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인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중복인원 제외)에 달해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줄줄이 선고가 나오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안동=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금융차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연이율 3.5%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며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직접 금융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땅(현 K-2 부지)을 현물로 12조원 규모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기부대양여 방식 특성상 군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매각 대금이 먼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즉시 착공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선제 투자 방식을 제안하며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
(춘천=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3주 연기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부산=연합뉴스) 챗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연합뉴스)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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