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 작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 15분가량 통화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글도 보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서울=연합뉴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신
(서울=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정황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간부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개최 일시,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의 출입 기록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임 소장은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오늘 고발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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