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용인=연합뉴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오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는 차량 탑승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어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
(서울=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터진 직후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과장이 미국 출장을 떠나 배경이 주목된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위한 합동 대표단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포함돼 전날 출국했다.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만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담당 과장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일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과장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에도 주무과장으로서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도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을 미국에 보낸 것은 오래전 한미 2+2 통상 협의 대표단에 포함돼 일정 변경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나 상무부와 협의할 때 상호 참석자 명단을 주고받고 출입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미리 합의하기 때문에 참석자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대표단
(서울=연합뉴스)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ｍ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와
(서울=연합뉴스) 북한산 등 자연자원과 역세권의 강점에도 수십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25층 내외, 1천200여세대 규모의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형성하면서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어려운 사
(서울=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57)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로비자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이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 임직원 2명도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
(부산=연합뉴스) 22일 부산에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김해공항에서 3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4편의 항공기가 회항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오후 1시 35분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815편 항공기가 강풍 때문에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돌아간 뒤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2시께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230편도 김포로 방향을 틀었다. KE2230편은 김해공항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김포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홍콩을 떠나 이날 오후 1시24분께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던 홍콩 익스프레스 UO674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방향을 돌렸고, 홍콩을 떠나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에 착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230편은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부산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제했다. 이날 부산에는 10㎜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사하구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13.4ｍ가 관측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
(서울=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덜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이 없는 건보 지역가입자도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세 사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도 그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 결정문 등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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