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4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2시께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오후 6시 16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온 이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여러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
(서울=연합뉴스) 퇴근 시간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버스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과 보행자 등 20여명이 다쳤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7분께 염창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골목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한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 5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버스는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버스 운전자와 승객 17명, 버스에 부딪힌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명, 보행자 1명 등 총 2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임산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려다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트럭에 있는 물건들은 다 쏟아져 있고 택시는 완전히 파손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받고 회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의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이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
(서울=연합뉴스) 약에 취해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병이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이 병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투약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체포 상태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최근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CC(폐쇄회로)TV에서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
(서울=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인천=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
(서울·영종도=연합뉴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 대기하던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대만을 경유해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으로 모두 3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짐을 찾은 후 입국 심사를 거쳐 각자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광객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120여건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상담한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별개로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상담 기록에서 엿보인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탈퇴 관련 상담은 쿠팡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어떤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니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연락했고 다른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쿠팡을 상대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에 접수되는 상담 역시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경찰이 시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시체손괴 혐의로 최모(27)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웃옷을 갈아입고 다시 목과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 범행 의도와 선후관계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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