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연중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한 시기에 밀입국 등 국경범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해상 국경범죄는 총 31건(88명)이며, 세부적으로 밀입국 7건(41명), 밀항 3건(3명),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 21건(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밀입국은 기상 조건이 양호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거된 밀입국자 40명 중 29명은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본국으로 강제퇴거된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 기상이 양호한 기간에 밀입국 등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각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선 전력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 해안 취약지점 군·경 합동 점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 기동훈련, 대국민 신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최근 밀입국 시도가 대부분 중국발이라는 점을 반영해,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트 정보, 범죄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준 완화로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와 함께,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독거노인과 소규모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난방유와 차량 연료유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중동사태 장기화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사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총 97개 복지단체의 차량 286대에 휘발유 8,600리터, 경유 7,500리터, 등유 900리터 등 총 17,000리터의 연료유(약 3,400만 원 상당)를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한다. 본사 사업장인 경기 성남에서는 관내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보일러에 난방유를 직접 공급하는 '찾아가는 나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년부터 전국 사업장별로 사회복지단체 등 취약계층 대상 연료유 무상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되는 유류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시료를 모아 확보한 것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협의해왔다.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모금 고지, 선거일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돼 허가·신고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3년마다 실시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부산에서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Ⅶ)’ 면접원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제112014호)로,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원 교육은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협력해 권역별로 운영된다. 1차 교육은 4월 28일 부산·대구·경상권, 2차 교육은 4월 29일 대전·충청·전라권, 3차 교육은 5월 6일 서울·경기·강원권 면접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에는 권역별 조사 관리자와 면접원 등 총 180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면접원이 보호자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경험이 통계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소외 이웃을 찾아가 음악과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 공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5회 공연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악단 소속 ‘힐링해(海) 3인조(트리오)’가 인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시작으로 해안가, 공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방문해 문화 예술 나눔과 체감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공연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무대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악단은 친숙한 대중음악 연주와 함께 관객들이 악기를 체험하도록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또 연주 중간중간 해양안전 퀴즈와 구명조끼 착용의 일상화를 알리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이번 공연이 소외 이웃에게 위안과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에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약 20일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선제적 보호가 이뤄진다.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했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생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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