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고, 대검찰청 간부들도 대거 바뀌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내달 4일, 일반검사가 내달 9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안 신임 차장은 200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신규 보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35기) 법무부 대변인이 새롭게 맡는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
(서울=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단,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
(서울=연합뉴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무인기 제작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가 위성 인터넷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퍼뜨리는 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이사를 자처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초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스타링크'를 통한 북한 인터넷 보급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엔 안테나 없이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어 수신기만 풍선으로 북한 지역에 살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보급'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풍선 대신 무인기를 쓰는 방법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씨는 "(무인기를)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겠다. 라우터(통신장비)를 뿌릴 때 풍선보단 무인기가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고 회귀할 수 있다"면서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을 계기로 장모씨·오모씨와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고 한다. 김씨는 "무기까진 아니라 정찰용이다. 제3세계에 수출할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달 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에 따른 중간 간부 재편 필요성,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등을 고려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는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에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 각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
(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홍용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부천지청장 직무대리)는 27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둔 시점에 사직 결심을 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검찰은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차장은 "차장검사 업무를 하며 일선 형사부뿐 아니라 사무국 업무에 대해 좀 더 배울 기회가 됐다"며 "기록에 붙는 '형제' 번호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동료의 손을 거쳐야 생성된다는,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조차도 검찰 생활을 한참 한 뒤에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드뱅크 파견,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36기)도 이날 사직 인사를 통해 "검사가 된 이래 우리에게 기대되는 업무처리 수준과 달리 수사 환경과 제도는 계속 열악해졌고, 그 간격은 검찰 구성원의 열정과 희생, 사명감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 속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박성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48명이 투입된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은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공식 업무는 오는 29일 시작된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꾸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적자 누적으로 6년째 폐업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동물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KB부동산신탁과 부산시는 26일 오후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서 시가 동물원을 500억원 미만에 매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월 9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구체적인 매수 금액, 대금 지급 일시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삼정더파크는 성지곡동물원을 모태로 하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이었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삼정기업은 2012년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2014년 동물원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폐업했다. 이어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고 소송을 벌여왔다. 삼정기업의 1·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며 수년간 지루하게 소
(서울=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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