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협의해왔다.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모금 고지, 선거일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돼 허가·신고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3년마다 실시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부산에서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Ⅶ)’ 면접원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제112014호)로,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원 교육은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협력해 권역별로 운영된다. 1차 교육은 4월 28일 부산·대구·경상권, 2차 교육은 4월 29일 대전·충청·전라권, 3차 교육은 5월 6일 서울·경기·강원권 면접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에는 권역별 조사 관리자와 면접원 등 총 180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면접원이 보호자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경험이 통계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소외 이웃을 찾아가 음악과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 공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5회 공연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악단 소속 ‘힐링해(海) 3인조(트리오)’가 인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시작으로 해안가, 공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방문해 문화 예술 나눔과 체감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공연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무대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악단은 친숙한 대중음악 연주와 함께 관객들이 악기를 체험하도록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또 연주 중간중간 해양안전 퀴즈와 구명조끼 착용의 일상화를 알리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이번 공연이 소외 이웃에게 위안과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에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약 20일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선제적 보호가 이뤄진다.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했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생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하루만 진행하던 행사를 일주일간으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다. 올해도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예방접종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4월 27일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EBS 협업 어린이 공연 <한글용사 아이야>, ▲온라인 참여 이벤트, ▲코엑스 베이비페어 홍보 부스 운영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주간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23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40대로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4월 21일 다리 부위 부종과 통증 증상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4월 23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패혈균(Vibrio vulnificus)은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한다.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하며, 8~10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감염 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할 경우,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다리 부위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콜 의존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피부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하며, 어패류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실제로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경북 봉화·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공사현장의 산사태 재난 사전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 회의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동해안 송전선로 공사 현장의 산사태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울진군,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관계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해안 송전선로 공사 현장의 피해 현황 등을 공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등에 대비한 복구 등 재해 방지계획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기상 여건에 대비해 동해안 송전선로 공사 현장 주변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방지 대책과 함께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해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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