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4일에도 특검팀에서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최씨의 사업장과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4일 조사에서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안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70ｍ 떨어진 곳에서 첫 건축물이 시작하고 종로변과 청계천변도 약 150ｍ가량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묘 정문부터 정전까지는 300ｍ가량 거리가 있어 정전부터 청계천변 고층 빌딩까지는 500ｍ 이상 거리를 두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실제 시는 종묘와 맞닿아 있는 종로변(98.7ｍ)에서 청계천변(141.9ｍ)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하고 비상·긴급 항공기는 예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총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국내선 75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되고 항공사들은 고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 드론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금지를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혹은 협의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정 장관이 실정법 위반으로 비칠 만한 표현이나 언급은 삼가면서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연구관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장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다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소속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차장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장님 책임
(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임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춘천=연합뉴스)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만취 상태로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고위 간부와 술을 마셨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강원 경찰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난동을 부렸다.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의 발언 끝에 노상 방뇨 사실을 시인한 남성은 자신이 서만호(55)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서 본부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서 본부장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부과 등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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