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이다. 또한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
(서울=연합뉴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이희근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어제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포스코와 관계사 직원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임직원을 대표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관계 기관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업자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내달 중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게 맞는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한 건지를 두고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리 대상 쟁점"이라고도 밝혔다. 법률상
(춘천=연합뉴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갖다 바쳐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20∼30대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28)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면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써먹었다. 그 외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지난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 조사에 대해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거명,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
(서울=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8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83.53%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천130명 가운데 88.58%인 8천87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6천755표, 반대는 1천319표였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공사는 앞서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1노조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 데이(D-Day)'와 투쟁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1·3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 법정 기한이 만료됐고 지노위가 '조정 중지'
(서울=연합뉴스)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았는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 이상적인 정년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만 63∼65세를 적절한 정년으로 꼽았다. 이렇듯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나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지만, 40대와 50대 응답자의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 과제로 골랐다. 주대웅 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초점은 세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1일 16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