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7일 서울·경기·세종·충북 등 중서부와 대구 등 남부지방 일부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된 영향으로 서울·경기·세종·충북·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지역도 인천·대전·충남은 오전 중, 제주는 오전 한때, 영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전 10시께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있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등은 안개 탓에 가시거리가 200ｍ에도 못 미치겠다. 실제 오전 8시 현재 경기 파주 판문점과 여주는 가시거리가 각각 90ｍ와 100ｍ, 강원 횡성군(안흥)은 80ｍ에 그친다. 전날 비에 대기 중 습도가 높은 데다가 수증기가 응결할 때 중심이 되는 '응결핵'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안개가 짙게 끼었다. 제주와 동해안 쪽에는 이날 강수가 예상된다.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산지·동해안은 오전부터 밤까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경북남부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 5∼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선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연합뉴스)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은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로 응답자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그다음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26.2%), '스팸 및 사칭 피해'(9.2%)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는 비율은 미미했다. 뉴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해도 응답자 28.4%는 특별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사
(수원=연합뉴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하여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것은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18년 9월 통일교 측 행사에 그가 참석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같은 해 5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600명이 모였다는 (해당) 통일교 행사 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 형님, 큰 누님이라고 한다"며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일간지는 전 의원이 2018년 5월과 9월 등 2018∼2020년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특검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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