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부산=연합뉴스) 최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능 당일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 폭발물 설치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인지한 즉시 부산경찰청 담당 부서에 신속히 신고한다. 이후 교육청 상황실과 경찰 등이 함께 위험도를 판단해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위험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수험생이 대피하지 않고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다. 그러나 위험도가 중간 이상으로 판단되면 수험생에게 상황을 안내한 뒤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 조처를 한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교육청과 경찰은 출입 동선을 최소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출입문은 폐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등 주요 정보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2023년 이후 잠잠했던 허위 폭파 협박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
(부산=연합뉴스)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와 다른 조직의 총책 B씨 등 48명을 검거해 26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 등 SNS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2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역할을 분담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 계좌 1천만원, 코인 계좌 2천만원, 법인 계좌 2천500만원 등을 제시하며 명의자를 모집했다. 모집책들은 통장 명의자를 만나 계좌 이체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뒤 긴급여권으로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원은 프놈펜 공항에서 통장 명의자를 숙소로 안내하면서 해당 휴대폰과 OTP카드 등을 인수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현지 범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통장 명의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테더코인(USDT)을 개인 코인 지갑으로 송금했다. 사기 피해 수사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명
(서울=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4일에도 특검팀에서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최씨의 사업장과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4일 조사에서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안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70ｍ 떨어진 곳에서 첫 건축물이 시작하고 종로변과 청계천변도 약 150ｍ가량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묘 정문부터 정전까지는 300ｍ가량 거리가 있어 정전부터 청계천변 고층 빌딩까지는 500ｍ 이상 거리를 두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실제 시는 종묘와 맞닿아 있는 종로변(98.7ｍ)에서 청계천변(141.9ｍ)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하고 비상·긴급 항공기는 예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총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국내선 75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되고 항공사들은 고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 드론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금지를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혹은 협의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정 장관이 실정법 위반으로 비칠 만한 표현이나 언급은 삼가면서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연구관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장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다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소속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차장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장님 책임
(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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