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
(서울=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제출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상의를 통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더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로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연합뉴스)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차이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다단계와 리딩방(금융상품 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 사건 55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4명을 구속하는 등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중피해 범죄를 신속히 엄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년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을 지원받아 수사해왔다. 대검 집중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7부 등 5개 형사 부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6개월에서 2년 이상 장기화한 사건 55건을 처분했다.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조4천983억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NFT(대체불가토큰)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93명의 피해자에게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해커 출신의 정보통신(IT) 업체 경영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NFT를 구매하면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되지 않으면 코인으로 보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투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소스코드와 IP(인터넷 프로토콜) 분석 등 전문적인 사이버 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
(서울=연합뉴스)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24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썼다. 이를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이를 신고해 경찰 특공대가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대위협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고 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10대 남성을 지난 2일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식사 논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식사 동석자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요청과 답변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쿠팡 대표였던 박 전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전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해 사실상 사적 보복을 한 것이라는 게 고발인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서울=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천헌금 의혹은) 단순한 개별 비리 의혹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이 단체는 "경실련의 지난 지방선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 4천102명 중 1천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의 경우 당선자 1천774명 중 500명(28%)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당의 부적격 지침이 시도당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관행상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과 권력을 보유한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립적 전수조사가 근본적 개혁 없이 '개별 일탈'로 덮어버리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해왔던 특수활동비로 쓰인 비용은 40억원을 넘었다. 7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천만원 가운데 약 85%인 90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100억3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천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200억원 넘는 액수가 투입됐다. 배정 예산 규모(약 287억3천만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6년 전체 예산(297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고위공직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9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