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설 퇴소자 1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 외에도 최소 13명이 이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색동원에서 10년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이라며 "그중 3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13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태가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기간 시설에 머무른 13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 청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연장된 상태다. 색동원 직원들은 횡령 혐의로도 경찰의 입건 전 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징역 20∼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팀장급 조직원 A(30)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960만원, 900만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라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도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서울=연합뉴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
(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소 11기에 '소금 테러'를 주도한 60대가 "꿈에 조상이 나타나 묘에 소금을 뿌리면 해원(解寃·한을 풀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옥천경찰서는 외지인 60대 A씨와 B씨의 신원을 최근 파악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런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조상이 나온 꿈에서 깨고 나니 제 눈에만 보이는 새가 길을 인도했다"며 "대전의 집에서 출발해 새를 따라가다 보니 옥천의 야산까지 오게 됐고,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의 묘일 거라고 생각해 해원 차원에서 소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함께 전생 공부를 하는 제자로, 집에서 함께 출발해 자신이 새가 간다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운전을 해줬다고 A씨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금이 뿌려진 묘 가운데 본인의 조상 묘는 없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듣고 난 뒤에야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 묘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옥천의 한 야산에 소금 포대를 챙겨와 묘소 11기에 다량의 소금을 뿌린 혐
(서울=연합뉴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경북 청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총회장 등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 수가 4주째 증가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주차인 지난 18∼24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원급)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천명당 47.7명이었다. 전주 44.9명보다 늘어난 것인데,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말 꺾였던 환자 분율이 올해 들어 다시 4주째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차 환자 분율은 전년도 동기 36.5명과 대비해도 30.7%가량 많고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환자 분율이 1천명당 13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3∼18세 85.1명, 1∼6세 81.7명 순이었다. 병원체 표본 감시에서도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7∼12세 학령기 아동에게서 검출됐다. 4주차에 가장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는 B형이었으며 검출률은 25.4%였다. A형 중 H3N2형은 10.0%, A형 중 H1N1형은 0.4% 검출됐다. 올해 1주차까지는 A형 바이러스(H3N2)가 우위였지만 2주차부터는 B형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A형보다 높아지며 유행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았어도 B형
(서울=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 오후 1시 53분 서울청 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유출이 3천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천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빠져나간 정보가 3천만건에 달한다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했거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문제의 무인기 제작업체가 설립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TF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와 김씨를 각각 지난 23일과 27일에도 조사했다. 대북 전담 이사로 알려진 김씨는 사업계획서엔 우리 군 대상 영업을 도맡은 것으로 기재됐다. 경찰은 최소한 3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오모씨도 지난 27일 조사했다. 그는 해외 영업을 전담했다. 이들은 2023∼2024년 서울의 한 사립대 창원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를 운영했다. 압수수색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업체 설립·운영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군정보사령부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이들은 정보사 배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서울=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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