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대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장에 방점을 둔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조처로,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것(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 주택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서울=연합뉴스)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추궁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서울=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울산=연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세포를 스스로 늙게 만들어 증식을 막는 방법을 찾아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과 채영찬 교수팀은 대장암 세포 내 'NSMF'라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역이용해 암세포 증식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NSMF 단백질은 대장암 세포가 증식할 때 생기는 '복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복제 스트레스는 암세포 분열 속도를 DNA 복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복제가 멈추거나 엉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으면 DNA가 파괴돼 세포가 죽거나 분열을 멈추는 노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실제 실험에서 대장암세포의 NSMF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자, 암세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분열을 멈추고 노화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DNA 복제 속도가 느려지거나 빈번하게 멈추고, DNA 이중 가닥이 끊어지는 등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화 상태에 접어든 세포가 배출하는 물질들도 검출됐다. 선천적으로 대장암에 잘 걸리는 쥐의 NSMF 발현을 억제하자 대장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암세포 성장이 느려져 생존 기간이
(서울=연합뉴스)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과 그다음 날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연휴 기간 72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가동하고 하루 평균 2천600여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6 설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3∼19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7일과 18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이틀간 총 128회(일일 64회) 증회 운행한다.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 5개소(서울역·청량리역·영등포역·용산역·수서역)와 터미널 3개소(서울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남부터미널)에서 종점 방향 버스 막차가 다음 날 새벽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한다. 13∼18일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시보다 20% 늘려 하루 702회를 증편 운행해 하루 평균 2만1천여명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X 계정(@seoultopis)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일과 14일,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올해의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 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한다. 민사국은 작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해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밀착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다. 대상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와 약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
(서울=연합뉴스) 탈북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원코리아 범국민연대'가 4일 출범했다. 이날 46개 시민·종교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 중심의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상임대표는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케네스 배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맡았다. 장만순 공동상임대표는 "최근 제기되는 '한반도 두 국가론'은 분단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참석해 "2030년을 목표로 통일운동을 해보자"고 축사했다. 연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조직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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