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말인 31일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자택과 김건희 특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씨는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전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5∼16일 특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사 기록 등이 있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는 별개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경찰이 연말에도 강제수사를 이어간 것은 전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2월 31일인 이날 끝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은 '노인'이 되는 시점을 68.5세로 인식하고, 적절한 생활을 위해 월 198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노인이 되는 시점)은 평균 68.5세로 나타났다.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는 ▲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을 살펴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받는다(49.9%)는 응답이 절반가량이었고, 수급 개시 연령 이후(18.0%)와 이전(
(서울=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오
(서울=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 '사탐런' 영향으로 과학탐구 영역에서 고등급을 받은 응시생이 줄면서 수시 최저등급 충족에 실패한 '최저떨' 수험생이 속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에서 총 50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 모집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보다는 30명 줄었으나 모집 인원 증가 전인 2023학년도(13명), 2024학년도(33명)와 비교하면 각각 3.8배, 1.5배 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의대 미충원 인원 50명 중 48명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9곳에서 나왔다. 인제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11명), 한림대·원광대(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4명), 동국대 와이즈캠퍼스·건국대 글로컬캠퍼스(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권 대학인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1명씩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의대 수시에서 미충원 현상이 이어진 원인으로는 '불수능'이 지목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가 1등급 비율이 전체의 3.11%에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 사건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 재판부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배당이 속속 이뤄졌다. 특검팀은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본격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택배노조 등은 지난 23일 김범석 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인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중복인원 제외)에 달해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줄줄이 선고가 나오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안동=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금융차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연이율 3.5%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며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직접 금융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땅(현 K-2 부지)을 현물로 12조원 규모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기부대양여 방식 특성상 군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매각 대금이 먼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즉시 착공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선제 투자 방식을 제안하며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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