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덕·안동·의성·청송=연합뉴스) 불에 타 지붕만 남은 집. 녹아내린 축사, 뼈대만 남은 공장, 사라진 문화재와 사찰, 검게 그을린 밭, 쑥대밭이 된 육묘장, 검게 폐허로 변한 산림.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북부지역 곳곳은 피해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남겼다. 27일 취재진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만난 한 산불 피해 조사원은 "산과 인접한 마을은 멀쩡한 곳이 없어 도무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확인해야 될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괴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일대 피해 지역을 항공촬영한 자료를 모아봤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이를 실질 대등재판부라고 부른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은 이뤄진 바 없다며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서울=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는 26일 재난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로 인해 통제됐던 포항에서 영덕 방향 7번 국도의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영덕지역에 산불이 번지자 25일 오후 북구 송라면 지경삼거리부터 영덕으로 가는 7번 국도의 영덕 방향 도로를 통제했다. 다만 영덕에서 포항으로 나오는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102차 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중 최소 1천400여명이 군 헌병대와 방첩대, 지역 경찰에 의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의 계곡과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 희생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김천형무소 재소자 최대 650여명이 역시 군과 경찰에 의해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광명리 대뱅이재, 대항면 직지사계곡 등지에서 희생당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367명이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7개월간
(영양·영덕·청송=연합뉴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나흘째 확산 중인 '괴물 산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했다. 25일 산림 당국은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과 영양군 석보면, 영덕군 지품면에 불씨가 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산불과 약 20㎞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는 이날 오후부터 강풍이 불며 불씨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경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장은 연합뉴스에 "바람이 너무 세지면서 산불이 지금 청송을 다 덮쳤다"라며 "국립공원에도 불씨가 날라와 불이 났다"라고 말했다. 청송을 태우던 거센 불길은 강풍에 영양 석보면과 영덕 지품면까지 확산했다. 영양군은 오후 6시 47분께 석보면 주민에게 영양읍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영덕군은 오후 7시 9분께 재난안전문자로 '지방도 911호선, 지품면 황장리∼석보면 화매리 구간 교통통제 중'이라며 '통행금지하여 달라'고 알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도상으로 보면 영양 석보와 영덕 지품 모두 한줄기 산으로 이어진 산지 지형"이라며 "또 다른 산불이 발화한 게 아닌 낙엽이나 나뭇가지에 붙은 가벼운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을 넘은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안동시와 청송군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십 대의 소방청·산림청·군·지자체의 헬기가 산불 진화에 동원된 만큼, 통합 관제에 유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 영남권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울주 등에서 큰 피해를 내며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판사들이 동물학대와 성범죄, 사기 범죄 피고인을 재판할 때 따라야 할 새 양형(형량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27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