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8천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한다. 서울청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8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2시 3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하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좀 많이 부르네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는 앞서 출석길에는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 없이 소환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 여부를 판단
(서울=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측 핵심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 전 의원 측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는 정당한 판결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피해자·변호인·참고인 등을 원격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은 진술인 인권 보호와 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9월 도입됐으나 대면조사 관행 등으로 인해 경찰과 해경, 검찰, 법무부 등 실제 수사기관의 사용률은 저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 목격자의 출석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이 올해부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서울=연합뉴스) 찬 북서풍이 불어 들어 7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5.2도 낮은 -3.0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3도로 평년 아침 최저기온을 3.2도 밑돌았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6.9도, 대전 6.7도, 광주 7.7도, 대구 8도, 울산 8.5도, 부산 9.5도다.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세게 불면서 매우 쌀쌀하겠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이날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오늘 9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이겠으며 9일은 3∼12도와 12∼17도일 전망이다. 이날 동해중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동부앞바다에 오후, 동해중부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서울=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
(서울=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이 28.0%(276명),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12.3%(12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2%(426명)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
(서울=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께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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