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서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방용철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나"라면서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31일에는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선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서울=연합뉴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인근에서 마약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보안요원이 이곳에서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기관에서 출동해 해당 봉투를 수거한 뒤 내용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코카인으로 파악됐다. 양은 10ｇ 미만이었다고 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마약 소지자와 유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20)씨와 B(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기피 신청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부산=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그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15일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 교사는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나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용산경찰서에 연행됐다. 지 교사와 함께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시위대 11명도 교육청 출입문을 막았다가 함께 연행됐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최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산서는 지난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단체의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가 다음 날 석방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시위대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서울=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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