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가 요청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민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의 신의가 지켜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당부한다"며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