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업들은 관계기관 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교통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경우 등이어서 현 정부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 연합뉴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는 것이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나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아직 합의가 매듭지어진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는 애초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랜드마크급 상업·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터라 애초 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6천가구 수준으로 책정했다.
국토부가 이곳을 공급 확대 대상지로 보고 1만가구 이상 공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이유로, 교육청은 가구 수가 증가하면 학령인구도 늘어나 학교 배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들어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반대했다. 서울시는 8천가구까지는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2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대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감당 가능한 8천가구를 넣는 일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량 협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은 8천가구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 등 조정이 되면 추가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 1만가구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에 이견을 전달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군 체육시설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은 문재인 정부 시기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부지다.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이 일대 교통난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고,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칠 가능성도 크다는 반발에 부딪힌 결과였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고려해 공급 물량을 6천800가구로 줄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과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중저층으로 구성해 조선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영향평가를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제대로 받도록 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릉CC 공급을 두고도 노원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인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