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국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