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 외교 차관보는 12일 서울에서 만나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팩트시트 이행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팩트시트의 모든 요소가 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도 3월 이내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르면 2월 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계속 늦어지자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력 TF 임갑수 정부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한 상태다.
양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발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301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진행되는 방향성이나 과정이 팩트시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한국 상대 관세를 팩트시트에 부합하게끔 15%로 유지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합의한 관세율에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한미 합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우리 입장은 정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 하나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란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 등 구체적 사안 대신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원론적 이야기가 오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어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나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중동이나 다른 이슈가 있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 뭔가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만났다. 박 조정관은 "301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