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업재해 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며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를 토대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