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가운데 추가 검사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지만 정작 수사 검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첫 스텝부터 꼬인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파견이 확정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 최근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12명이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수사 검사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3명이 추가로 파견되면 2명은 대북송금 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파견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도 권영빈 특검보 혼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일 검사 파견을 숙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집안 식구'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하는 사건 특성상 일선 검사들이 파견을 극구 꺼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선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50명이 넘어 물리적으로 여력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검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검찰청에 쌓이는 미제 사건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사가 한 명이라도 더 빠지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일선 청의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러 간다고 하면 박수를 쳐줄 사람이 없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모두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견 보내면 휴직하겠다는 검사도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올 때까지 우선 서울고검에서 넘겨받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 검토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등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팀으로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하명을 내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연결고리는 누구였는지 등을 밝히는 게 핵심 과제다.
권 특검보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술이 몇 시에 들어갔는지는 관심 없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결탁을 한 건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싶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확인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중 하나는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된 박 검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불러 대북송금 수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