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소상공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은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와 기술과 관련해 (중기부) 지원을 엮는 연결고리들이 꽤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 중에 '창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과 1인 창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은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디지털을 이미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디지털 없이도 디자인과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잡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그간 해왔던 정책들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부
(서울=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 중인 카카오페이[377300]가 26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26일 하루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24일 거래정지 이후 이틀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앞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 중인 카카오페이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지정일인 이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가 재개된 후 주가가 추가 급등할 경우 다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가 커지면서 이달 들어 주가가 무려 147.8% 급등했다. 이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지난 24일 하루 거래가 정지됐으나, 이후 거래가 재개된 25일에도 주가가 1.96% 추가로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 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2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으로 참석해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위 실장이 전달한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쪽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의 특별행사에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대립에 파행으로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청문회 과정에 대한 정리의 말씀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특히 청문 전 과정에서 애써주신 청문위원께 특별히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오후 늦게 정회했다. 이후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하다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과 각을 세워 온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하면서다. 2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번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합법적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다. 미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무력
(서울·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과 협상 중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면 극도로 신중히 하겠다"며 "내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이 문제를 꼭 한번 밝혀 보겠다.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놓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채상병 사건의 경우 중요한 문제가 젊은 군인은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인데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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