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가리는 법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지지자들은 심문이 열리기 수 시간 전부터 중앙지법에서 대략 300ｍ 떨어진 서초구 법원로 일대에 모여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0분께 경찰 비공식 추산 1천200명이 모였다. 태극기와 성조기, 경광봉 등을 든 참가자들은 심문이 시작된 오후 5시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2시간가량 "윤석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 위 사회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확신하는 듯 "오후 10시가 되면 서울구치소로 가자. 윤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출입문과 본관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한 상태다. 전날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은 두 쪽으로 갈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구속을 촉구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이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밤은 해방 이후 다섯번째로 구치소로 간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영어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을 향해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또다른 글에서는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이 33%를 기록, 여당이 역전한 것을 언급하고 "탄핵 국면에도 정당 지지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의 입법 내란 폭주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시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오 시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변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이 일종의 자경단인 '백골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10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논란 속에서도 백골단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백골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며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낸 건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몰고 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경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폭력 시위나 내란 선동을 초기 진압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부대였기 때문에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조직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5년 창설된 서울시경찰국 산하 사복기동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동반한 체포 방식 탓에 당시 경찰폭력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백골단은 이름을 바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하고 백신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전 약 2주간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나를 지키는 선택, 우리를 지키는 약속'이란 슬로건 아래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예방 요령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린다. 접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절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대상자는 서울 시내 위탁의료기관(4천594개소)을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지했고, 이 공지 직후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알렸다. 이후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조사가 시작된 지 6시간여가 지나 언론에 공개됐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
(서울=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0분 뒤인 오후 9시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전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빠르게 구치소를 벗어났다. 전씨 측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 4대를 구치소 인근에 준비시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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